수출 10년 만에 최악…정부, 기저효과로 '장밋빛 전망'

정부, 1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대응키로
무역금융 240조 등 수출지원 60% 상반기 집중
재정 지원 '반짝 개선'…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이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올해 1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더라도 워낙 부진했던 지난해의 반등효과일 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출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무역금융을 240조원으로 늘리는 등 올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을 위해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5424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13.9%) 이후 처음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 반등 시점을 올해 2월로 잡고 1분기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금융 240조5000억원, 수출마케팅 5112억원 등 수출지원 역량의 60%를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현상 유지만 해도 1분기 수출 개선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수출은 39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1.1% 감소했다. 반도체 메모리 단가 하락, 수요 부진을 비롯해 조업일수 감소 등 설 연휴 영향도 있었다. 올해 설 연휴는 1월에 끼어있다. 반도체 단가 회복 추세까지 감안하면 2월 수출 반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ㆍ중 무역협상 1차 합의, 대(對)중국 수출 회복,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지수 5개월 연속 상승 등 대외 여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 산업구조 개편, 시장 다변화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대규모 무역금융 등 재정 정책은 '반짝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수출 성적이 부진한 데에는 반도체 영향이 컸지만, 반도체 외 주력산업도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며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이 따라오기 전에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재편을 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재정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기업들의 노동비용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수출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세계 교역량 등 대외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해지도록 수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