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전남지역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7만2천460여 명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오는 31일 오후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30일 전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전남지역에서는 총 7만2천46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6만9천56명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7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명 또한 그 집행이 중단돼 이들 모두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3224명은 그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이번 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이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경찰청 홈페이지와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가 없고 개별 확인만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 오후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에도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