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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지막 수보회의…'공수처 메시지'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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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들과 올해 마지막 공식 회의…청와대 전 직원 상대로 생중계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다.


민생·경제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정국인식을 감지할 수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길 것인지가 관심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핵심 현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보회의는 시간상 국회 본회의 일정보다 먼저 진행된다. 국회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라는 점에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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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의미가 남다른 국정과제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와도 맞물려 있다. 법조인 시절, 문 대통령은 한국 사회 부패 구조의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층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검찰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생각과 문 대통령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지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돼 활동을 시작한다면 제1 타깃은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30일 공수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국정 동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이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 대통령은 1호 공약을 완수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을 토대로 새해 국정운영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이다. 문 대통령이 민감한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발언 내용은 청와대 전 직원을 상대로 생중계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 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겸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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