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저출생으로 '인구 감소' 눈앞…억대 연봉자 80.2만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또 다시 갈아 치웠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28명에 그치면서 '인구 감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650만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4%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지난해 공공부문이 진 빚은 전년 대비 33조4000억원 늘어 1078조원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43개월째 역대 최소…인구감소 '초읽기'=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이 128명에 그쳤다. 조만간 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감소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으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79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789명(7.5%)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역시 10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였다. 10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작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647만원=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2018년도 평균 연봉은 약 3650만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4% 정도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명으로, 2017년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38.9%(722만명)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간 급여는 전년보다 3.6% 많은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4.3%(80만2000명)는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7년(4.0%)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설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소득자(776만9천명)의 평균 연 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부채 1078조…전년 대비 33조 증가=지난해 비금융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진 빚이 3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원으로 2017년보다 33조4000억원이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1년전과 같은 56.9%를 기록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2015년부터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논란은 계속=지난해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일으켰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은 총 세 차례 심의 끝에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려워 표결을 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4년 전에는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더 운영하겠다며 가동기간을 늘렸던 정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수원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