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재산권 침해 안한다"

부담금 규모 큰 강남권 단지 사업 타격
용산구, 고법 판결 나오면 예정대로 징수
국토부 "사회적 형평 기하는데 도움"

위례신도시 '호반써밋 송파' 홍보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큰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타격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2년 9월25일 17억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용산구는 헌재에서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서울고법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예정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일부 강남 재건축 조합은 '패닉'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낼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가구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