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국회서 규제 철폐 촉구…"내년 총선서 정치권 심판할 것"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 처리와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각 업종별·지역별 수많은 규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다"면서 "옥외간판에 대한 과다한 점용료와 수수료 부과, 게임물 등급 제도에 따른 과도한 영업단속,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정책당국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명운을 걸고 염원을 모아 어렵사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정쟁에 밀려 이날 이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다시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를 명확히 정치권에 요구하고 하나씩 대안을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사안이 해결되도록 소상공인들을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내고,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