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10대 잔혹범죄…'촉법소년' 처벌연령 논란 다시 수면 위로

한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가운데 촉법소년 처벌연령 하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초등학생이 촉법(觸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연령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선 9월에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도 있었다.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7명은 모두 2006년생인 만 13세로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형법상 만 10~14세 미만은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나 증가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연평균 7006명, 하루 19명이 송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형사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총 4번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처벌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적으로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소년범을 엄벌하는 게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나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