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주주 가이드라인 의결, 기업 경영 압박 수단"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성이 취약한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변경, 이사 선임과 해임 등에 대해 경영 개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고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해도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데 앞장서게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노후 생활 보장'이 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9년도 제 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 투자 기업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