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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친구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해…"'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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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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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양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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