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결산] 韓과학계 뒤흔든 日수출규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 1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나선 과학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에 골몰했던 과학계가 올해 최고의 이슈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꼽았다.
과학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책정되는 등 대응 조치가 이뤄졌지만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와 '산업기술 생테계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후속조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선정한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 중 1위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후속조치'가 꼽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와의 전쟁, 플라스틱의 역습 등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일본의 급작스러운 수출 규제는 과학계의 해결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뒤바꿔놨다. 과총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훼손에 대한 충격이 컸음이 확인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후속조치는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한 달 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했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산업계는 생산시설 확충, 전문인력 채용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기술자립화 위한 원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조치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8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어 KAIST는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가동에 나섰다.
과총은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기술자립화와 글로벌 수준의 국산화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전 국가적 뜻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투입만으로 단기간에 기술 경쟁력 확충에 의한 자립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기초연구'에서 '상용화'와 '시장 진입'까지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과학기술 이슈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외에도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AI 바람에 거는 기대와 과제 ▲한국 바이오신약의 명암 : 규제 혁신이 관건 ▲시동 걸린 수소경제시대의 비전과 전망 등 4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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