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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가 유일"…민노총 태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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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투쟁 노선 민노총, 한노총 제치고 제1노총 등극
경사노위 불참 고수…사회적 대화 유명무실 우려
문성현 "노동계 아픔과 절박함에 대한 책임감 가져야"
경총 "경제 주체의 한축…노사 발전 주도적 역할 해주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문호남 기자 munona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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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1노총에 등극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각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가 처해있는 아픔과 절박함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산업안전 등의 문제가 기관별로 부딪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 틀 속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고, 현재로서 가장 유용한 틀은 경사노위"라고 강조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2018년 노동조합 조직률 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된 사실을 공식화하자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사ㆍ노정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등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정부의 입장 변화보다는 민주노총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법적으로 노사정 간에 사회적 대화 체계는 경사노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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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로선 법적 기구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경사노위밖에 없고, 경사노위법이 있는 한 또 다른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도 민주노총에서 다른 형식의 노정, 노사정 관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1노총이냐, 제2노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계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도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올라서며 경영계의 걱정은 한층 더 커졌다"며 "민주노총이 그동안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앞세워 대립하려는 모습에서 국민적인 우려를 받은 만큼 이제는 경제 주체의 한 축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선진형 노사 관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배정되는 위원이 한국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적었는데, 이를 즉시 재배정해 숫자 조정에 나설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 등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에 민주노총이 직접 관여해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근로자위원 배분은 양대 노총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법령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으며 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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