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체감 성과 만든다"…부처 정책 효과 평가 40%로 확대

2020~2022년 정부 업무 평가…다수 부처 협업 노력 평가·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업무평가 항목 중 '정책 효과' 평가 비중을 이전보다 1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국정과제 부문에서 정책효과 배점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국정철학 중심 평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다수 부처 협업 노력 평가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 효과 배점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규제 혁신과 정책소통 부문도 각각 5%, 10%씩 배점을 늘렸다.

부처 간 협업 및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됐다. 부처·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업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협업 부처 간 상호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국정과제 평가에 기관장 추진 노력(10%) 항목을 신설했다. 기관장의 정책 추진 및 정책 창출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 참여 및 공개를 확대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고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평가 과정에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업무평가 포탈을 개설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내년 2월부터 분야별 시행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