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안전'에 방점…블랙아이스·SOC 집중투자

내년 예산·기금 50조1000억원 확정
노후 SOC 안전에 4조8000억원 투입
상반기 중 예산 60% 집행…이월 최소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블랙아이스'(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도 평균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과 기금은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43조2000억원과 비교해 16% 증가한 액수다.

우선 국토부는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사고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해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1970년대에 건설된 노후 SOC의 안전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과 터널은 올해 8188개소에서 내년 8463개소로 관리를 확대한다. 약 2100개소에 대해선 점검과 진단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지난 14일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와 같이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갯길, 교량,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된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도시 간 빠른 이동을 도와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2694억원 증액된 9211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며,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원), 진접선(1100억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원)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된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혼잡도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버스 분야에는 609억원을 신규 편성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23일 오전 5시께 충남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졸음쉼터 인근(목포 기점 211.4㎞)에서 11t 화물차를 비롯한 차량 2대가 부딪쳤다. 차들은 이른바 '블랙 아이스'(도로결빙) 때문에 제때 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 융자가 1조6000억원 증액 지원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증액된 16조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공적임대 18만1000채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감안해 행복주택의 평형도 확대한다. 평균 51.6㎡(15.6평)인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평형은 57.9㎡(17.5평)로 넓어진다.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내년에 3개 도시에서 국비 125억원을 투자해 신규 추진한다.

또 시민들이 더 저렴한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해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예산은 올해 대비 투자 규모를 34% 확대한 1112억원으로 늘려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97억원을 들여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의 60.5%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월·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