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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르노삼성 공장 일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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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르노삼성 오늘부터 전면파업
올해만 두 차례 초유 사태…부산시·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하기로
생산 절벽으로 지역 경제 직격탄…지정 땐 협력 부품사 등 지원
결정권 쥔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 검토·심사 입장 피력

[단독]르노삼성 공장 일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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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에 대해 민관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한 해 두 차례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르노삼성이 극심한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 감축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서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최근 부산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부산공장 일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주요 산업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접경 지역이나 개발 대상 도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 여건 악화 또는 악화 우려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개정했다. 르노삼성의 경우 부산시장이 산업부 장관 앞으로 서류를 공식 발송하면 산업부가 내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르노삼성 공장 일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GM 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휘청인 군산이 2018년 4월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범부처 차원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5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르노삼성 부산공장 일대가 7번째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르노삼성과 함께 협력 부품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 결정권을 쥔 산업부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이직 알선을 포함한 고용 안정과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 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최종 지정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민관에서는 한국GM과 군산을 유사 사례로 보고 르노삼성 노사 갈등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에야 2018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한 르노삼성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로 이날부터 또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노사는 1년에 걸친 갈등을 마무리하며 상생을 선언했지만 합의 후 6개월 만에 기본급 인상과 일시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연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르노삼성 노조가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하면서 생산 절벽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협력사는 물론 지역 경제에서는 '제2의 군산' 사태를 우려하는 처지에 놓였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르노삼성의 매출이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웃돌며 부산 총 수출액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對)미국 수출의 49%가 르노삼성에서 발생해 특정 지역 수출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또 르노삼성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4300여명으로 전체 협력사 고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9000명의 지역 일자리가 르노삼성에 달려 있다.

한 관계자는 "르노삼성은 내년 출범 20주년을 맞아 신차 6종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본사 르노그룹에서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후속 수출 물량을 주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생산 절벽과 인력 구조조정 등 최악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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