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건설투자 23조…부동산규제에 효과반감 우려

안전·생활SOC에 초점

전문가 "정책 방향 맞지만, 경기진작에는 도움 안 될 것"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목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23조원의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ㆍ설비투자ㆍ소비 등 대부분 지표가 내년에 개선세를 보이는 와중에 건설투자 증가율만 여전히 마이너스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정부가 쏟아붓는 재정 대비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OC 분야 예산 23조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건설투자를 확대한다. 6조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광역급행철도망 및 주요 간선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SOC투자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총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중 서울 중소 규모 4만가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ㆍ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000가구)의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000가구 중 1만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을 앞당겨 추진한다.

다만 정부 예산 대부분이 안전ㆍ생활SOC에 쏠려 있는 데다 최근 쏟아낸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가 정부 예상보다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설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번 정책에서도 드러나 정책 일관성은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부동산 규제로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리는 전체적인 그림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토목 쪽 투자가 아닌 노후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생활 밀착형 SOC 부분에 초점을 맞춘 투자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건설업을 살리는 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내년 건설투자가 경기 진작 효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설로 경기부양을 안하겠다는 부분은 이번 정책에서도 드러나 정책 일관성은 있는것 같다"며 "다만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리는 전체적인 그림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