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손잡고 '경제 불평등' 해소…'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손을 잡고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정 경제를 시민 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다짐했다. 출범식에선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집권여당의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요건을 정비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협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단계적 연대와 협력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3개 지자체는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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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ㆍ신동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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