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 성장률 2.4% 전망…"대외여건 개선ㆍ정부 정책의지 반영"

정부 19일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내년 3월까지 40대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를 전망한 것과 관련해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글로벌 지표들이 10월, 11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경제성장률 2.4%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2.0%)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농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우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올해보다 1.0% 상승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세계교역 회복,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 전환되면서 흑자폭은 59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정책방향 앞부분에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부분이 별도 카테고리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3번 포용기반 확충에 다 합쳐져있다. 정책전환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 등 정책기조는 변화가 없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은 정권 초년도에 집중 추진하며 안착이 됐기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보강하고, 조금 성과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돼있다. 정책기조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투자를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을 보면 격차 완화 측면에서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추가 움직인게 아닌가.

-정책기조 변화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주기로 보면 국정운영 반환점을 지났다.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민생에서 체감 성과를 확산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다. 구조혁신을 하기에도 절호의, 최적의 해다.

▲제조업과 40대 일자리가 계속 수십개월 째 감소를 해오고 있다. 답이 잘 안보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40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주재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셨지만 그전에도 부 총리가 경제를 보고할 때 한두 차례 더 말씀을 하셨다. 또 40대가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40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40대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말도 했다. 정부도 통감을 하고 있고, 40대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

▲40대 일자리를 별도 영역으로 추진한다고 헀는데, 이번에 명시된 걸 보면 '폴리텍 훈련 고용지원금 대상에 포함' 등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담겼다.

-사실 대통령 특별지시는 어제 있었다. 2~3일 내에 조금 더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기본 틀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40대 프로그램은 30대나 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창업 쪽이다.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 쪽은 상당히 많은 출자금들이 2년간 투자가 되서 펀드들도 상당히 여력이 있다. 40대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즉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일자리 분야가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취업자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 측면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인지.

-고용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작년 기저효과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 대비 올해가 28~29만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정상적으로 기저가 회복된 것을 놓고 내년 일자리를 전망해야하는데,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는 숫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해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다. 올해 fully 기저가 회복된 것을 놓고 내년에 또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25만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일자리 부분에 대해 낮은 목표치가 아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다. 경기 반등과 서비스업 활성화로 인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해 설정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