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만 목매는 부동산대책

12·16대책으로 주택거래시장 패닉
이틀만에 경기부양 SOC사업 내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설ㆍ부동산을 두고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가주택 대출 전면 금지 등 사상 초유의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뜨린 지 불과 이틀 만에 예정에 없던 철도ㆍ도로ㆍ병원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방안을 담은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설익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금융당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기까지 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긴급 자료배포 계획을 전달했다. 18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의 지방 SOC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강남 집값은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면서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기습적인 고강도 부동산대책의 혼란이 채 수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뚱맞은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평균 68%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율을 시세별로 차등화해 최고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까지 내놓았었다.

정부의 갈지자 대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상반된 시그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청약을 포기하거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등장하는가 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정비사업구역에서는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16일 대책 발표 당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일선 은행 대출 창구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 주택시장에 미칠 주택 정책의 충격을 살피면서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해야할 시점에 지방 건설ㆍ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오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로 '신뢰한다'는 응답(36.6%)보다 21.0%포인트 압도적으로 높았다. '불신' 여론은 충청권과 부산ㆍ울산ㆍ경남(PK), 대구ㆍ경북(TK), 서울, 경기ㆍ인천, 50대와 60대 이상, 3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ㆍ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4.4%포인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