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울 것 없는 민주당, 패트 정국 '단독 드리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원안 상정' 카드를 십분 활용하며 정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라며 "타당 비례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고 지역주의 완화란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석패율제 재고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석패율제 불가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4+1 협의체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연동률 50%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의석 상한(캡)과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만 연동형 비례제로 뽑고 나머지는 현행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 상정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원안을 활용해 선거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소수 야당들을 압박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수 야당들은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날 선거법 원안 상정에 대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늘(17일)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공식 협상 결과를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부결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원안의 상정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결국 민주당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이 좌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소수야당들 사이에서 정국을 효율적으로 주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단독 드리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각종 현안에서 소수 정당들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정당과의 갈등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모두 놓칠 수도 있다"라며 "나아가 총선을 앞두고 진보 정당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표 분산'이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