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가계소득·분배지표 개선…40대 고용부진은 매우 아파"(종합)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인위적 경기 부양 없이 만든 변화"
"유니콘기업 3개에서 11개로 늘어…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 지표와 가계소득,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40대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잇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 포용,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 변화'의 사례로 고용 지표를 언급하면서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다"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 만을 기다랄 수는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 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40대의 경제, 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계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 "지난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 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해 특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 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 분야의 성장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모태 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 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니콘 후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