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수출관리, 협의해 결정할 것 아냐…韓에 징용 문제 대응 요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16일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6일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된 회의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한일 외무장관이 환담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외무장관 환담에서는 한일간 정책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가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제휴해나가기로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스가 장관은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변함없으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추구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