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들 "수사권 조정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전국 경찰관서 직원 대표 261명 "검찰개혁 본질 왜곡·퇴색돼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국 경찰관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경찰관서 직원 대표 261명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라며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과 정치권 일부의 후퇴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소한 원안대로라도 통과시킴으로써 검찰 개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