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선거 앞두고 공직자들 언행에 주의해야"

"국회, 오늘이라도 예산안 통과시켜야…"故 김용균 사망 1주기, 추가계획 곧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일간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소홀·업무지연·소극행정·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씁씁해 했다.

이 총리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총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며 "당연히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안전조치에 대한)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