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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면허 취득 후 재무부실·안전사고시 면허 취소

최종수정 2019.12.09 07:16 기사입력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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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면허 취득 후 재무부실·안전사고시 면허 취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2월부터 항공면허를 취득한 뒤 재무력이 부실해지거나 안전운항 능력이 떨어지는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로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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