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근절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했다.

변협과 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 테헤란로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정원 연구위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협은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형정원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임 1년 내의 전직 검사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약 14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평균 500여만원을 받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약 3배였다. 조사 대상이었던 700명의 의뢰인 중 절반 이상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해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