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서 분리 추진...방통위 변경허가 심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이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에 나선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0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tbs 변경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tbs는 지난 10월31일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방통위에 신청했다. tbs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하면 회사명은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변경되고, 소유주도 서울특별시장에서 가칭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표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원회 회의에서는 tbs의 변경허가 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tbs는 서울시로부터 재원 375억원을 받는다. 이게 계속되면 법인 독립후에도 향후 이사 구성 등에서 서울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 법인화 후 어떻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심사항목 배점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등 분야' 배점이 200점인 것을 두고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독립 법인화 후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들여다보는 게 200점인데 이는 방송의 기획과 편성,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부여된 배점 200점과 동일하다"며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인데 200점의 배점은 낮으니 50점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심사항목 총 배점이 1000점인데 200점은 낮은 비중은 아니다. 이를 높이면 다른쪽 점수를 줄여야 하는 만큼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200점이란 배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내년 11월쯤부터 tbs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그때 방송 내용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