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에 다시 주저 앉은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법사위 심사에 다시 주저 앉어
법사위 문턱 넘어도 여야 대치로 통과 불투명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던 신용정보법이 다시 주저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로 틀어 막힘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다시 계류됐다.

그동안 이 법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조정되면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개인정보를 강조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정무위에서 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하는 국회 소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세금 정보 등 공공기관 정보의 신용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이나 변조ㆍ훼손 시 소비자 피해의 5배를 보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간신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법은 원래 지난해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로 1년이 넘도록 국회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었다. 제정 수준에 가까운 법이라는 이유는 물론,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길었던 정무위의 공전, 타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의 심사 진행 속도 등이 모두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금융권 등 산업계는 간절하게 이 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직접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 뿐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간신히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이 법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법안소위 2소위 회부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 2소위는 타상임위에서 논의된 법 가운데 법사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다루는 소위원회다.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2소위에 회부될 경우,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어려워지게 된다.

일단 법사위는 당일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온 점 등을 들어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외에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역시도 마찬가지 사유로 계류된 상태다. 채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두 법이 쉽사리 법사위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상황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씀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법사위 문턱을 넘더라도 정작 본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