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영아 굶기고 때려… '화곡동 위탁모' 사건 대법서 결론

피고인 김모씨 측 2심 불복 상고장
1심 징역 17년에서 2심 15년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태어난 지 1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화곡동 무허가 위탁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씨 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생후 18개월 A군과 생후 6개월 B양에게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문양 외 다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이 참작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