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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3당 합의해야"…오늘 본회의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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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與, 본회의 참석 않기로
문희상 "3당 합의해야 본회의 개의, 의결정족수 채워오라"
본회의 무산 가능성…'민식이법' '유치원3법' 처리 불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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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회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의결정족수를 채워와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이날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의장의 입장"이라며 "모두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의결안건인데 합의 후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언제든 개의를 하고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를 잡을 때도 민생입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는가"라며 "합의를 하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문 의장은) 계속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나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점은 전혀 찾은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이 민생과 국회를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급한 민생법은 우선 처리하자고 이야기 했는데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은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는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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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148명)를 채워야 한다'는 문 의장의 조건은 총 108명인 한국당 혼자선 힘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합해도 이를 넘지 못한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동참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3법과 연관시켜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보이는데, 오늘은 처리해야 될 많은 법안이 있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도 있었는데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과 공조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라며 "한쪽을 배제하고 수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만큼은 3당이 합의를 이뤄내 국회가 빨리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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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과 각 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이날 본회의는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쟁 탓에 합의했던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조차 가로막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하준이법'도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도 자동 상정이 예정돼있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도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처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는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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