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심거래 3 중 1 '강남3구'…쪼개기 증여 등 편법 총동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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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40대인 A씨는 서울 용산구의 26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신의 예금액 3억원과 11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기존 임대보증금 5억원까지 탈탈 끌어모았지만 6억원이 부족, 부모님이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빌려줬다. 하지만 정부합동 실거래 조사에선 이같은 부모의 대출이 "용도이외 사용 의심 사례"로 판단해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됐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해선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됐다.

#미성년자 B씨(만 18세)는 부모와 친척 4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이 포함된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했다. 정부는 아파트 구입 자금 6억원이 부모 소유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쪼개기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넘겼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난 8~9월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매매거래 2000여건 중에서 편법 증여와 부당 대출 소지가 있는 555건을 적발해 관련 당국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28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해 이 중 조금 조달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추출해 매매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조달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 이상거래의 경우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62건, 서초구 132건 등 강남3구가 전체의 30% 달했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등에 집중됐다.

차입금이 너무 많거나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와 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이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에 달했다.

정부가 자료제출이 완료된 991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532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62건, 서초구 132건 등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한 뒤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1536건 중 아직 검토하지 않은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ㆍ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 가능한 601건과 지난 8~9월 이상거래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87건을 추가로 점검해 내년 2월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중심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구성돼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상시조사체계는 국토부와 감정원 중심으로 평소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하고, 이상거래가 많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상성조사팀은 국토부와 감정원 직원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