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 아파트 어떻게 샀나 봤더니…'대출 규제'로 막힌 편법 555건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1 40대 A씨는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았다. 그는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대출 전액을 썼다. 하지만 A씨는 이 집을 사업상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했고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을 받아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됐다.

#미성년자 B씨(만 18세)는 부모와 친척 4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이 포함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당국은 아파트 구입 자금 6억원이 부모 소유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쪼개기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넘겼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난 8~9월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매매거래 2000여건 중에서 편법 증여와 부당 대출 소지가 있는 555건을 적발해 관련 당국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28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조금 조달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추출해 매매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조달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자료제출이 완료된 991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532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한 뒤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1536건 중 아직 검토하지 않은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 가능한 601건과 지난 8~9월 이상거래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87건을 추가로 점검해 내년 2월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