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석탄발전 첫 '셧다운'…최대 15기 가동정지

상한제약 포함시 주말 25기 '셧다운' 효과

미세먼지 전년대비 44% 절감 기대

다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 커져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 겨울 석탄발전소를 최대 15기까지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상한제약에 더해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아예 정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가동정지 규모(14기) 보다 1기 더 많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엔 모든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최대 25기의 가동정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이 총리는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세먼지 배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이도록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할 것"이라며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2기와 예방정비 1∼5기, 추가정지 5∼8기 등이다. 어느 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할지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상한제약을 수차례 실시했지만 겨울철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한 적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의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 내외, 혹한 가정시 918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385만㎾, 이 때의 예비력은 1525만㎾(혹한시 1205㎾)수준이다. 산업부는 1049만㎾(10GW) 내외의 예비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석탄발전 가동 정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동정지 대상 이외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엔 모든 석탄발전의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이 추진될 경우 평일엔 9~16기, 주말엔 20~25기의 석탄발전 가동정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5320t에서 44%(2352t)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 없지만 석탄발전 감축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ㆍ한국전력ㆍ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ㆍ관리하기로 했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인 약 5만 4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신규 지원된다. 겨울철 전기ㆍ가스ㆍ열 요금 할인(2019년 기준 7189억원)은 지속 시행하고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은 유예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