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여의도 분열이 광화문광장으로…폭력 집회·시위, 정치권 책임 있다"

여의도 분열과 갈등, 광장에 그대로 나타나
시민 대표 뽑아 광장 운영권 줄 생각도
서울 집값 상승 질문에 "괴롭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가회동 공관을 방문한 서울시 현장 기자단에게 공관 내부 서재를 소개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인 집회들은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해결해줘야 한다. 서울시도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가회동 공관에서 서울시 현장 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의 집회와 시위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시장은 "여의도의 분열과 갈등이 광화문광장에 그대로 나타난다"며 "집회 양상은 결국 여의도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조성에 대한 주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토론회 모두 박 시장이 직접 참여했다. 27일 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박 시장은 "공원화 해달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광장은 광장대로 그 기능이 있다"며 "시민 대표를 뽑아서 광장 운영권을 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소란이나 주민들의 안면(편안히 잠을 잠)을 방해하는 행위로 전락하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하는 바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로 또 제한할 수 있다"며 "집시법 개정이나 아니면 집회에 가해지는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예산이면 국민에 집 한 채 줄 수 있어
세제 개혁·보유세 강화 필요
삼양동 옥탑방 이어 '금천구 살이' 검토 중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선 '괴롭다'는 소회를 밝힌 박 시장은 베를린의 예를 들었다. 독일 베를린시는 5년 간 모든 월세와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다. 박 시장은 "시장 권한이 아닌 게 답답할 뿐"이라며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신혼부부에겐 대출 지원을 확실하게 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세제 개혁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전 세계에 이미 사례가 다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과 권한으로 따지면 모든 국민에게 집 한 채 다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신혼부부 연간 소득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저금리 전세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를 위해 3년간 3조원을 마련해 매년 1조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겨울 한 달 금천구 반지하 살기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여름 박 시장과 강난희 여사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딸린 강북구 삼양동 한 옥탑방에서 한 달 살기를 진행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