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화곡동 위탁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감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태어난 지 1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위탁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가 다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을 참작해 이같이 감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생후 18개월 A군과 생후 6개월 B양에게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