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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사진 금지"…민폐 쇼핑몰에 뿔난 '힙 플레이스'

최종수정 2019.11.19 09:39 기사입력 2019.1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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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연남동 등 카페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스튜디오처럼 촬영
저작권 침해 소지…"미리 허락 구해야"

서울 한 카페에 상업용 사진촬영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한 카페에 상업용 사진촬영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힙지로(힙 플레이스와 을지로의 합성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 카페들. 노포(오래된 상점) 특유의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 덕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남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모든 손님에게 사진 촬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카페 곳곳에는 '상업적 촬영금지'라는 안내문이 걸렸다. 가장 싼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카페를 스튜디오 삼아 사진을 찍고 포즈를 취하는 쇼핑몰 운영자와 모델들 탓이다.


카페 업주들은 이러한 쇼핑몰 업체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한다. 초상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 중구 주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29)씨는 "쇼핑몰 업체가 음료 한잔 시켜놓고 수십 벌씩 되는 옷을 갈아입으며 촬영을 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불편을 토로한다"면서 "사진 배경에 손님 얼굴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 상업용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마포구 연남동과 종로구 삼청동 일대의 카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주들은 벽면이나 메뉴판에 상업용 사진 촬영을 삼가달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연남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30)씨는 "쇼핑몰 업체가 몰래 사진 촬영을 하는 통에 다른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는 손님이 많다"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업용 사진 촬영을 막고 있지만 쇼핑몰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무단으로 찍은 사진 수십장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사진 금지"…민폐 쇼핑몰에 뿔난 '힙 플레이스'


이러한 쇼핑몰의 민폐는 저작권 문제로도 이어진다. 카페 인테리어에 미적인 요소를 부각하고 독창성을 더하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물인 카페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쇼핑몰의 무단 촬영이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카페가 가진 인테리어 저작권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인 카페 업주는 제3자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거두면 최대 5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무단 촬영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 처벌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쇼핑몰 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등에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상업적 행위로 판단돼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카페 측에 대관료를 지불하는 등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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