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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화해무드…금감원, 3년만에 예산 증액 될까

최종수정 2019.11.18 11:11 기사입력 2019.1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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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화해무드…금감원, 3년만에 예산 증액 될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요즘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해 올해도 금융위원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달말부터 금감원 심의ㆍ평가에 착수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3년만에 예산 증액이 가능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 금감원이 예산과 경영 성적표에 민감한 것은 특히 지난해 악몽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2018년 2년 연속 금감원 예산을 전년 대비 삭감했습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금감원 예산 삭감과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경영평가에서도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C등급을 줬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 공기업 대다수가 A등급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과도 직결됩니다. 임원의 경우 연봉이 천만원 단위로 왔다갔다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감독정책에서 두 기관이 이견을 노출, 갈등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온 이후로 양측이 벌어진 틈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티타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역할을 하는 부원장 협의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 위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위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을 직접 찾는 등 꼬인 실타래를 풀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컸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내년도 예산 증액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담금관리)위원들에게 금감원이 느끼는 고충을 잘 설명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금감원의 어려움, 준(準)공공기관으로서 외부 요구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 예산 심의 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금감원 예산과 경영평가 결과는 두 금융당국의 갈등이 봉합중인지 아니면 진행형인지를 가늠할 간접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달초엔 금감원 경영평가, 다음달 중순엔 예산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산권을 어떻게 쓸 지가 연말 금융권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듯 싶습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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