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진전 없는데"…美국방장관 연합훈련 축소 시사

비핵화 협상 앞두고 북한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더 축소될 거란 우려도
전문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 우선돼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차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취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ㆍ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북한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만 더욱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한 방한길에서 "외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련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떤 훈련을 언제,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훈련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미는 올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왔다. 상반기 진행된 '19-1 동맹' 연합훈련은 참가 병력과 기간을 대폭 줄이고 방어에 초점을 맞췄으며, 하반기 진행된 연합 지휘소연습 역시 최대한 조용히 진행했다.

특히 힌미는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만 연합훈련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의 말처럼 연합훈련을 더 축소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규모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훈련 규모가 조정되고 있는 만큼 북ㆍ미 대화에서 먼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협상 진전 조건으로 연합훈련 폐지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6개월 정도 한시적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북ㆍ미 간의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도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바지선이 아니라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해 성공한다면 북한은 더욱 위협적이고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