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이자 "주52시간 보완입법, 선택적 근로제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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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12일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으로 탄력적 근로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가 정기국회 내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노동계가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애당초 대통령과 여당이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될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보와대책을 생각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장은 탄력근로제 만으론 충분하지 못하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해놓고 선두주자인 IT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 정상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는 IT산업과 다양한 직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선진국에선 다양한 유연근로 확대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고소득층은 주52시간 적용을 제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도입해 치열한 글로벌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여당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불완전한 합의를 근거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만 주장하며 다른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은 유연근로제 확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 입법사항이라고 보고 논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 역시 민주노총 눈치, 대통령 눈치보며 반쪽짜리 합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관련 논의를 해 선택적 근로제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했다"며 "14일 오후 2시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3당 간사가 만나 이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