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고가 아파트 자금 출처 소명해야"(종합)

노영민, 정의용과 함께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지난번에 1차 분양가 상한 지역 대상 27개 동을 발표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20주 째 상승 중이서 정부의 대책이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정부로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 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 수단을 다 갖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세제겠죠"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금 일부 지역에 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어떤 게임, 갈등 상황으로 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일관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보호무역 주의 확산, 4차산업 혁명, 급속한 중국의 변화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속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개인정보 이용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하나의 선험적 정답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나아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견지할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