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北주민, 이 땅서 기본권 누릴 자격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강원 삼척을 통해 월남한 북한 선원을 추방하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이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묻어버렸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을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사진한장에 들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삼척항 목선 침투 사건에도 은폐를 시도하려다가 사진한장 때문에 발각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며 "꽁꽁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닌가. 이번이 처음인가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라며 "북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북한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땅을 밟는 즉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 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불충분, 또 수사한계 등 여러 가지 당국의 어려움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추방결정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은 한마디로 표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재산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로 전환 추진 방침에 대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