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준비기일 또 공전… "수사기록 열람 이야기만 나와"

공범수사·증거인멸 vs 방어권 보장 논리 팽팽
첫 공판준비기일 때 검찰·변호인 신경전 재연
재판부 "수사기록 인계 신속히 진행해 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벌어진 검찰과 조씨 측 간 신경전이 재연된 것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쟁점 정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양 측의 '공범 수사 및 증거인멸'과 '방어권 보장'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조씨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해 전체 34권 가운데 22권을 받았으나 기록 검토는 다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부인)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열람 제한된 수사기록 34권 중 일부는 공범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전날 열람제한 해제했다"며 "제한됐던 부분은 전날 1차 복사가 끝났고 인적사항 가리는 작업만 거치면 인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수사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인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다만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협조만 있으면 2~3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협조 아래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첫 공판 준비 기일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어떻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다음주 정도면 공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고 이후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범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말한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기일인 1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인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 계속 수사기록 열람 복사 이야기만 했다"며 "준비기일로 한 기일 더 진행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 인부,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공판기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힌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회삿돈 72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