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보호 반영…新남방정책 탄력

RCEP 타결이 미치는 영향

16개국 경제통합체 결성

나라별 원산지 규정 통일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

농산물 피해 최소화·인도 참여는 과제로 남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방콕(태국)=손선희 기자]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중국ㆍ일본ㆍ호주 등 총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상으로하는 초대형 교역무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셈인데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빠져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산물 등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지재권 포함…한류 확산에 긍정적= 전문가들은 우선 RCEP의 주요 기대효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가능성 확대를 꼽았다. 5일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인도가 이번엔 빠지긴 했지만 RCEP를 통해 아세안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의 경제 통합체가 생긴 것"이라며 "우선 RCEP에서 생산한 상품을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도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돼 한국의 RCEP 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RCEP의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27조4000억달러), 전 세계 인구의 48%(36억명), 세계 교역의 3분의 1인 9조6000억달러 시장이다. 특히 작년 한해 동안 한국은 RCEP 국가에 3196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한국 수출의 52.8%를 차지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RCEP 협정문 타결 직후 태국 방콕 현지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같은 최신무역 규범이 반영돼 우리 기업들이 RCEP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라마다 별도로 운영되던 원산지 규정이 통일돼 교역이 더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정문에는 그동안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없던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 규범이 마련된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 중심지인 RCEP 역내에 안정적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도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확대를 통한 수출안정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RCEP 타결 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와 약 11억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ㆍ중 무역 갈등 탓에 발생하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수출은 75% 감소, 수입은 181% 증가하는데 RCEP가 타결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22%로 줄어들고 수입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피해 최소화ㆍ인도 참여 과제= 다만 RCEP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는 과제로 남아있다. 참가국 중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농산물을 31억5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66억8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더 크다. 특히 RCEP 타결 시 보리ㆍ율무ㆍ고구마ㆍ녹두ㆍ팥 등 곡물류와 배추ㆍ당근ㆍ수박ㆍ양파ㆍ마늘 등 과채ㆍ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하나의 숙제는 인도의 최종 참여 여부다. 인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RCEP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최근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RCEP의 완전한 구성의 열쇠를 인도가 쥐고 있는 셈이다.

배 실장은 "RCEP는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역내 공동협력 채널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의 관건은 한국이 RCEP 무대를 어떻게 활용해 실익을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