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공적전세보증 다음주부터 제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보증 이용자의 경우 개정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세 보증을 받으면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