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日 수출규제, 우리경제 미친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아직까지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장은 3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생산을 지원하면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에 반해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일본의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용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에 부여했던 백색국가 지위를 8월28일자로 박탈하고 한국을 그룹 B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일본의 이 같은 수출규제가 아직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성춘 선진경제실장은 "개별허가 소재들 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은 고순도 불화수소인데 불화수소는 국내기업들이 확보한 재고,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출규제가 한국 내 일본산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돼 일본산 소비재의 매출 급감, 일본기업의 철수 결정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로 의류, 맥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이 전월대비 92.1% 감소했으며 9월 신차등록건수에서 일본산 브랜드 승용차는 1100대로 전년동월대비 약 60% 줄었다. 일본 대형 의류업체 온워드홀딩스는 한일 관계 악화로 매출 하락이 지속되자 2020년 2월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0.320~0.384% 감소하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015~0.020%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9월11일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해 협의요청서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송부한 후 지난달 11일 제1차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향후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