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기준 모호"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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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현역의원 평가'를 두고 당 내 일각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의원실마다 준비 중인 가운데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제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일로 공표하고, 이후 18일부터 자료제출 등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 12월 초에는 지역유권자 평가 ARS(안심번호 여론조사)도 진행한다.

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활동 ▲지역활동이다. 이중 의정활동 항목 내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ㆍ입법 완료ㆍ당론 채택 법안)이 7% 가량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민주당 의원실에서 평가를 위한 '졸속 입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가지표 적용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는 180건이 넘었다. 일부 의원들은 단어만 빼거나, 수치를 바꿔 발의한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두고 국회 보좌진이 많이 이용하는 익명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어떻게 법안발의 갯수, 토론회 개최 실적, 트윗질ㆍ페북질을 얼마나 했는지로 국회의원을 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이상한 법안이라도 법안발의 갯수만 채우고, 내용도 없는 토론회라도 개최만 하면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예를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이 100개인데 '좋아요'가 없는 경우와 게시물이 1개인데 '좋아요'가 100개인 경우 평가가 어떻게 다른 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갈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당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왜 몇점이고 어떻게 평가했는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역의원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평가감사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의실적은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볼 정도로 배점이 높지 않다"면서 "또 본회의 통과된 법안 건수, 당론채택 등 당연히 차등이 있고 단순히 문구 수정 등의 법안은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안 발의 수가 많다고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