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검찰개혁안 12월 부의, 매우 유감…원칙 이탈한 해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3일 부의하기로 한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달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 과정 없이 29일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 노력을 더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사법개혁특위가 종료되고) 왜 법사위로 보내겠느냐"면서 "이것이 입법불비의 문제인지 그 자체가 이견으로 그런 면에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정치 그룹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금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약속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애니메이션을 공개한 것과관련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재앙'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까지 퍼부었다"면서 "한국당은 대통령 모독 사건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