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 들쑤신 '분양가 상한제'…또 추가 대책 부르나

정부, 확대 적용 방침 발표 후
공급 희소성만 부각시켜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 들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 본격 시행됐지만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차분해진 부동산시장을 되레 들쑤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한 8월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더 뛰고 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면서 되레 공급 희소성 우려가 부각된 탓이다. 분기별로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54% 뛰면서 지난해 3분기에 기록한 5.0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잠잠하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마저 들썩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내놓은 직후 주춤하는 듯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3분기 2.28% 상승했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에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까지 집중, 1년 만에 3분기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당장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상적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와중이라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점차 늘어나는 노후주택이나 근원적 공급물량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 한 장기적 집값 안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벌써부터 추가 규제를 예상하는 견해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미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더욱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추가 규제는 채권입찰제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율 인상,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다.

다만 이 같은 추가 규제가 단기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더 강한 규제를 내놓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채권입찰제와 같이 수요자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