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신분증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해 쓴다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지갑 형태로
2021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저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는 물론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신한 모바일 신분증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안내 받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대에 따른 혁신안으로 기술을 활용해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테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증명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진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높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공무원증, 학생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안전성 점검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기술력은 확보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해 발급한다.

앞으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가칭)'이 범정부 협업을 통해 도입한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출산과 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등 서비스 대상 여부 선제적 판단
생애주기별 서비스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가능해져
156개 콜센터 통합
공무원 1인당 2대 컴퓨터, 노트북 1대로 통합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국민신문고(텍스트)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사이트 'challenge.gov'와 비슷한 '도전. 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던 컴퓨터를 1대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이동, 출장 중에도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업무 자료는 클라우드에 작성해 공유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데이터도 개방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팀을 구성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해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