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건전' 주장에 예정처 "채무 증가·고령화 속도가 문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韓 2000년~2017년 국가채무 증가율 OECD 32개국 중 4위
김일권 예산정책처 실장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인구구조 고려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세희 기자] 국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국가 채무비율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라는 것이다.

28일 예정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김광림ㆍ장병완 의원 공동대표)이 공동 주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일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우리나라의 2000~2017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4위이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 기간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인구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라트비아(16.3%), 룩셈부르크(13.4%), 에스토니아(11.7%) 등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한국은 8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며 "이는 영국(44년), 프랑스(40년), 독일(38년), 미국(16년), 일본(12년)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이 축소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거란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시점(고령인구비율 14% 이상)의 국가채무비율도 이미 프랑스, 독일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로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 36.8%(1972년)였다.

학계에서도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 속도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오버슈팅(일시적 요인에 따른 과도한 상승)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재정 감내력을 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여건 및 세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종배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초울트라 예산편성"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10%'라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건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모두 기축통화 국가로 비(非) 기축통화 국가인 스웨덴ㆍ덴마크ㆍ호주 등의 국가채무비율은 우리나라(38.2%)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정책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과를 따지지 않고 관습적으로 행하는 계속사업, 미진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없는 반복 사업 등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되 성장률을 받쳐줄 예산은 거국적으로 협력해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해철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확장 재정을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보는 시각은 기우"라고 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국제통화기금(IMF)ㆍOECD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 속도와 재정의 역할을 종합 고려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