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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 예산 209억 소요"

최종수정 2019.10.27 15:47 기사입력 2019.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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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 예산 209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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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병사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사 실손보험과 관련해 매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통해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병사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 이용 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치료가 가능한데도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단체보험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없다.


연구원은 2020년 기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의료보험보다 적다면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통원의료비 30만원을 기준으로 면책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고려하면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4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선박에 탑승하는 현역병의 보험료는 9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병사의 80%가 기존 보험을 중지하고 군 단체보험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병사의 87%가 가입하는 셈"이라며 "가입률을 고려하면 연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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